2021년 영덕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융복합지원사업(5월 8일 까지) & 한계

지금도 영덕에 융복합지원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엄연히 국가에 낸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원 되는 사업이기에, 소비자의 권리 신장 및 선택권을 위해 직접 정부지원금을 타먹는 방법을 알랴주려고 한다.

2021/03/03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신청하나요?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신청하나요?

님이 만약에 건물이나 주택에 태양광을 짓고 싶다? 그럼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한 업체들을 조회 할 수 있고! kw당 약 1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이다.

뭐 밑의 전단지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사업이라 혹세무민 하지만, 올해도 사업이 엄연히 진행되고 있고 3~4월 달에 신청 가능하다. 엄연히 이 사업의 취지는 개인이 신청하고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어찌 된 것이 이 본래 취지가 LH공사가 되버려 올려둔다. 

마치 이 사업이 특정 업체만 가능 한 것으로 영덕주민들을 혹세무민 하니...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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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유인지는 알고 있으나... 평범한 사람은 접할 수 없는 내용이다.

사업 내용은 대략 이렇다.

참 말 많은 사업

정부 지원금을 받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 일을 종사함으로써 얻은 정보 이기는 하나

2018/07/12 - [잡's생각]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각 이장님들에게만 비밀리에 전파된 내용으로 타지 사람이나 비록 영덕 내에 거주하는 사람일지라도 이장님이 짬 시키면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간다. 

이러한 정부 사업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 일자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올해 자부담금을 참고하면, 이전에 시행했던 사업들과 비교해 보건대 많이 올랐다...

초반 자부담금이 65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기본 91만 원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는가?

주택은 3kw까지 지원이 되고, 건물은 3kw를 넘어 그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이냐 건물이냐는 전기사용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고, 가끔 보다 보면 상업용 전기를 써도 되는데 주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많이 사용할수록 일반 주택보다 상업용이 싸다.)

발전량을 감안할 때 3kw는 보통 한 달에 2~3만 원 정도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

에이~ 그것밖에 안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 한글 전기요금표(주택용-저압/고압) | KEPCO -

누진세를 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치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다.(그래서 어떤 사이트 보면 태양광 설치하고 50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심하게 뻥카를 날리고 있다... 3kw 설치하고.)

외향적으로 있어 보이고 싶다면, 주차장 지붕 역할로 하나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다.

그냥 예시 사진으로 3kw로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이외에도 집값 상승을 조금이나마 노린다면, 본디 200~300만 원에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를 90만 원에 득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면은 덜한데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 후 태양광 자체 고장이나 지붕 그리고 옥상 방수 문제 기타 문제(인테리어 변경이나 태양광 불만족) 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속까말 집값 상승한다고는 했으나 자동차 튜닝한다고 차값이 급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튜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절대적 우위의 위치가 아니라면... 한번 더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보통 사람들은 자부담금 91만 원만 생각하지만 5년 후 수리비용, 그리고 태양광으로 인한 건물관리 훼손, 마지막 개인 사유로 인한 철거비용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5년간 무상수리라고는 하는데... 다른 가전제품들도 몇 년간 무상수리라 해놓고는 뭐 고쳐 달라고 하면 소비자 과실 어쩌고 저쩌고 하니 뭐...)

 

누가 신청이 가능한가?

신청은 아무나 가능하다. 다만, 현장을 방문했는데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성립 안 된다면 설치할 수 없다.

• 안전공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가.
• 요 근래 1년간 전기 사용의 70%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 용량에 맞는 면적(설치장소)을 제공하는가

이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다,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하고, 이 사업은 태양광 거치대와 모듈 그리고 시공만 제공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는 신청자 스스로 해야 한다. 지붕이나 옥상 등은 큰 문제가 없지만 지면(옥외)의 경우 거치대를 박을 수 있는 시멘트 공사 정도는 해야 한다.(설치장소를 제공해야 시공이 가능하다.)

즉, 스스로 기초공사를 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업체를 알지 못하는 이상 많은 제약이 있다.

물론 시공하는 업체에서 해 줘도 되지만 애초에 기초공사는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어 많은 에러 사항이 발생한다.(정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쉽다.)

아, 세입자도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나 공동소유 일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여서 3kw는 어떤 의미인가요?

시간당 3kw를 생산한다는 뜻은 아니다. 총모듈에서 순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량을 의미한다.

kw 당 발전량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https://new.q-cells.com/kr/calculator/gate.do

Q CELLS

https://www.haezoom.com/guide/

해줌 l 무료 수익성 계산기

위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좋다.(시공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전기를 안 쓰면 페이백 되나요?

사용자 중에 장시간 집을 비우는 사람이 있다. 보통 사용하는 전기에서 발전량을 한전에 보내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사용하지 않아도 발전된 전기는 차곡차곡 쌓여 한전에 적립되기 때문에 다음 달이든 다 다음 달이든 마일리지로 할인을 받는다. AXA~ 다만, 이번 사업은 발전시설이 아니라 자가동력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받지 못한다.

 

사업 진행 상 한계는 없나요?

신청한 곳이 열정이 충만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산품처럼(최대 이윤 창출) 설계도면이 정해져 있어 자유로운 시공에 제약이 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도 짓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취소자가 많다. 또한 사업 특성상 입찰제이기 때문에 전문 시공자보다는 아이디어가 우수한 기업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시공하면 안 되는 무자격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읍! 읍!

그러니까... 본디 이런 컨소시엄 사업은 진행하는 업체가 자격, 기술, 시공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으나 대부분 시공은 하청 주는 시스템이라... 원전이든 뭐든 시공의 기준은 그저 잘하는 것보다는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 설령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격도 되지 않고(전기공사업체도 아니고...) 시공은 그저 이윤 극대화를 노리니... a/s 요청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물론 참여업체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자격이 안 될 뿐이지... 이와 연계하여 기타 활동도 불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홍보? 홍보는 어찌 되었건 컨소시엄 하는 회사의 몫이기에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시공을 하청 주고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나머지 활동에 있어 허술하다. 만약 지정된 자리에 있지 않은 현수막이나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다면... 다 신고 대상이다. 부착자, 제조업, 광고 이 모든 업체가 다 해당된다... 뭐 그렇다고.

신기한 거 가르쳐줄까? 태양광 주체하는 업체(원청업체)에서 전기기사? 그딴 거 안 키운다. 오직 사업 따내는데 주력하지. 왜? 어차피 시공은 하청 주면 되거덩. 이를 입찰하는 지자체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지자체만? 한전이든 신재생에너지 관리공단이든 신경 안 써. 왜? 태양광 많이 깔아야 하거덩. 그러니 불법이든 뭐든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곳이 이 세계지. ㅋ

포항 지진이 왜 일어났겠누...

뭐 시공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시공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체 제품 개발도 어려운 환경이라 여기저기서 물건을 떼 오고 짜깁기한다. 모듈은 어디 거, 인버터는 어디 거, 모니터링은 어디 거... 물론 좋은 것을 조합하는 것도 기술이다. 허나 조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시험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위험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떠넘기는다는 것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나 모니터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에 변화한 이상기후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들만 신경 쓰지, 일반 설계자들은 기존 규정에 맞게 설계만 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그 지역의 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작품(?)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까움을 느낀다. 

 

 

 

신청방법은 위에 적힌 서류들을 준비 or 작성할 준비를 하고 각 마을 이장님이나 영덕군청에 직접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된다.

영덕에 이러한 사업이 은근히 많으니 열정 있고 기술력 있는 사업주들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

http://www.yd.go.kr/?page_id=752

영덕군 - 공지사항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있으면... 어... 끼리끼리만 알지 말고.. 모두가 좀 알자..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로서 성실하게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모듈은 더 개발될 거고... 코로나로 인해 중국 인력비용도 많이 싸 질 것이고... 앞으로 더 효율 좋고 싼 발전시스템이 나올 테니 지금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