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안에 허가 받은 건축물이 있으면, 지목이 전이라도 태양광을 할 수 있나요?

이거 왠지 흔한 노벨 제목 같다.

 

된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지목이 대지, 잡종지, 염전 등 건축이 가능 한 곳에 지을 수 있다.

그럼 그 이외에 지목(땅의 목적), 전, 논, 과수원 등은 건축 등 개발이 안 되는가?

농지전용, 이용, 산지전용, 이용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2022.08.29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해요?

태양광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해요?

태양광도 만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건축이 허가 된 땅 이외의 지목에서는

산지(농지)전용신청 -> 형질변경(토목공사 또는 부지조성) -> 건축 -> 지목변경 

이 과정을 거쳐야 태양광 사업개시가 된다.

 

어? 왜 이용은 안 넣었어요?

이용은 잠시 용도 변경 해서 쓰는 것으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다음의 질문이 있다.

어? 걍 지목변경 하면 되지 않나요?

지목변경이 쉬운 것이 아니고, 비용도 좀 든다.

물론 밭, 전, 임야 등을 싸게 사서 건축 할 수 있는 지목변경하면 가치는 올라가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 진입로는 있는가?

- 경사도는 건축이 가능한가?

- 식재(나무)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 법, 지차체 규정 등에 위반 되지 아니한가?

등 등

 

이것뿐이랴? 부지조성에다 건축까지 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니, 대가리를 잘 굴려야 한다.

그 쉬운 수단으로 한동안 태양광이 많이 애용되었다~~

이 말씀이다.

 

여튼, 현재 질문자는 지목변경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전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업자는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는 땅은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 언제든지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생략 했을 뿐이다.

원래 아는 사람은 생략하는 것이 좀 많다.

 

어? 근디 지목변경을 왜 안 했데요? 지목변경 안해도 되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고 처벌조항이 없어, 걍 무시 당하기 일 수다.

 

물론 건축물을 세워 바로 팔 사람은 지목변경까지 하여 가치를 올리는 것이 맞으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그에 따른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재산세 및 보유세등 각종 세금을 내기

 

시져시져 하는 사람은 지목변경 안 하고 그렇게 지낸다.

그러니, 업자가 허가 받은 건축물이 있는 땅은 태양광을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축물이 허가 받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첫째, 건축물대장. 둘째, 등기부등본, 셋째, 개별주택가격. 넷째, 가스배관연결여부 등...

으로 판단하면 된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이 분께 물어보자. 이재명, 그 전문가에 대한 썰을 푸는 중이니까.

 

 

아.... 심심한데, 구거점용허가를 먼저 득해서 구거길로 땅 개발 하려는 사람들 약올릴까....

아... 심심하다. 심심해....

2018.07.12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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