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물의 면적 용도에 따른 주차장 규정(부설주차장)

역시 끝까지 가니, 필자가 다 이겼다.(헬퍼에서 본 대사이던가..)

 

뭐,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주차장과 관련 된 법규들이 많았다.

종류, 규격, 면적이나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규정 등 등

 

그 중 가장 눈에 띄던 것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금 더 찾아보니,

아파트·오피스텔 주차장 분양·임대해 쓴다…가구당 1대 이상 의무화 | 아주경제 (ajunews.com)

아파트·오피스텔 주차장 분양·임대해 쓴다…가구당 1대 이상 의무화 | 아주경제

말이 나오니 이제야 논의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주차장이 없는 기존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해요?

신문 기사에도 나오지만, 임대 형식으로 갈음을 하거나 시나 군에 돈을 내어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형식으로 갈 것 같다.

법에도 그렇게 명시 되어 있고.

보통... 건축물에서 

300m까지 떨어 진 곳도 주차장으로 인정 해 주니까...(어쩐지 포항시에서 갑자기 주차장 하나 만들더라...)

 

 

 

 

뭐, 그 이외에도 노상, 노외, 부설... 그 동안 몰랐던 용어들의 정의를 알았으니... 나름 의미가 있었다...

 

사실, 근처에 신축 건물이 생기고 있는데, 왜? 1.5m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굳이...

2022.05.11 - [잡's생각/건축] - 건축법규~태양광과 일조권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음영)

건축법규~태양광과 일조권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음영)

라고 생각 했었고, 공지 때문인가라고 생각 했었지만, 그 건물의 입지구역과 용도를 생각하니, 답이 나왔다.

 

 

사실, 지난 시간에 태양광은 5m 이상이 되면, 부속건축물로서 취급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말인 즉슨 5m이상이 되면, 공작물로서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조경, 공지, 주차장 등 등

 

우선 흔한 말로, 태양광과 건축물의 합쳐 20m가 넘으면? 피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부터, 사실, 태양광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도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다.

태양광은 지붕 면적 위에 조성 되는 것이기에 망루 처럼 올리지 않는 이상 일조권을 침해 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에 2시간만 햇빛을 쬐게끔하면 되니...

 

어길래야 어길 수가....

 

여튼 그리하야 요즘은 건축구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역시 처음 했을 때보다 뭔가가 많이 보인다.

 

모멘트의 정의, 언급하는 이유 등 등

 

조만간 정리에 들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