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태양광과 일조권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음영)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신재생 리모델링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지을 당시 주변에 음영 진 곳이 없으나, 신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해 주변에 높은 건축물이 생기면 음영이 발생하니 이를 어찌 해결하느냐 이다.

 

물론 건축법에 따르면, 일조권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다.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 북방향으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신축하는 건물 높이가 9m이하는 1.5m 띄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 건물 높이의 반만큼 띄워라 그런 내용이다.

 

 

오그럼 걱정 없네요...

?????

??

 

이래도?

 

이게 맞지 않을까?

 

 

그럼 측면으로 새로 지을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120% 완화하는 조건들은?

일조권 제한 내용도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 한 한 것이고, 이렇게 건축협정구역 지역에서는 120% 완화 규정이 있다.

 

이눔의 120%는 리모델링에도 있으니

건폐율이 아닌 용적율과 높이를 완화 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국토교통부에서 또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서로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용적률 완화 하자 난리 인데, 여기저기 건물을 올리다 보면, 분명

태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허가권자나 지을 사람들은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할 듯 하다.

 

물론 필자에게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짓는 동안 내내 하얀 모자 쓰고, 건축법 읊어가며 괴롭 힐 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 아, 그런데 2시간 보상 받아서 뭐해... 이미 최소 몇천짜리 태양광은 나가리 됬는데...

 

 

그러니 뭐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 이런 거 말고, 걍 공장에 지어야 한다.

2021.06.25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공장부지, 유휴부지에 60MW 태양광? 포항솔라팩토리 참고로, 포항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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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단지는 애초에 서로간 간섭이 적어 적합하다.

 

그런데 기업들이 태양광 올리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

- 20년간 유지하기 힘들다.(언제 회사가 나가리 될지 모른다.)

- 큰 기업의 경우 태양광, 특히 임대태양광은 껌값이다.

- 방수 그리고 자연재해 문제 등

- 증축이나 개축, 재축 때는?

 

20년... 길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업체에, 특히 공장 위에 태양광이 있다면?

이 공장은 사장이 무모하거나 어쩌면 20년은 거뜬히 유지 할 것이라는 포부? 자신감!을 나타내는 반증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우리 업체는 태양광을 이런 홍보용으로 쓰는데 말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