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도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낼 수 있나요? why not~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들어왔다.

맨 처음 이 질문을 보고 떠 오르는 것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이였다.

일전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모집이라 해서 영덕 군청 공고에 오른 적이 있었다. 고로 이왕 필자도 태양광에 몸 담고 있기도 하고, 당시 불이 나서 민둥산이 되기도 해서 그 곳 땅을 임대 해 주면,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태양광 테마 파크를 만드는 겸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유용량이 없기도 하고, 높으신 분들이 시큰둥하여 잠정적으로 그만 두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주면 되기는 하나, 뭔가 실증사례를 주면 좋을 듯 하여, 한 1분 동안 자료 조사를 해봤다.

 

답변

1. 당연히 할 수 있다.

김해시보 | 김해시보 > 태양광으로 7억 원 수익 낸다 (gimhae.go.kr)

김해시보 | 김해시보

와 대단하다.

필자는 그저 주차장 태양광이라고 하면 주차라인에 맞춰 배치한다 생각 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감탄한다.

아, 기둥은 이렇게 세워났구나...

 

여튼,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번 건은 산자부의 '지역에너지사업' 공모 중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무화에도 만족하고, 돈도 지원 받고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 지차체 예산으로 설치 완료 후~ 민간 이익~

가능하다.

수익공유 태양광발전소 모델 확산 중…경기도민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 - 인더스트리뉴스 (industrynews.co.kr)

수익공유 태양광발전소 모델 확산 중…경기도민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 - 인더스트리뉴스

예전에는 주민참여형이나,,,, 그러니까... 주민들 코 묻은 돈 거둬서 짓거나...(ㅋ 농담)

공공기관은 땅만 빌려주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였는데, 이재 그 사건도 있고 해서 요즘은

수익 공유에 인구 유입까지…지자체 그린에너지 사업 순항 | 서울경제 (sedaily.com)

수익 공유에 인구 유입까지…지자체 그린에너지 사업 순항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이 이익을 민간에 나눠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특정 민간업체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튼 질문자는 법적인 근거 등을 찾는데, 없으면 만들면 되고, 굳이 안 만들어도 각 조례에 보면,

'단, 기관장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 판단 되면, 허가 또는 승인 할 수 있다.'

이 단서를 꼭 넣기 때문에 지자체 자본을 투입하든 뭐든 다 할 수 있다.

[단독] 3550억 들인 지자체 태양광, 1년 전기수익은 달랑 70억 - 조선일보 (chosun.com)

[단독] 3550억 들인 지자체 태양광, 1년 전기수익은 달랑 70억

정말 지자체 가면, 지자체 장이나 조례가 갑이다.

와,,, 주민들 세금 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왜? 그냥 바닥에 붙이지?

포항에서도 저 짓거리 할려다가 필자 의견을 물어

돈 ㅈㄹ 한다 한 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

 

아닌 것은 아닌 건데 말이지... 물론 BIPV? 욕심 나지... 기술자로서...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실험하는 것은 좀... 아니잖냐?

 

2023.03.01 - [각 종 it/파이썬, 업무자동화 RPA] - chat gpt를 이용하여, 태양광 수익 계산기 함 만들자(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FIT, 현물시장)

chat gpt를 이용하여, 태양광 수익 계산기 함 만들자(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FIT, 현물시장)

2023.03.17 - [풍물거리 58호 포항횟집/지역소개] - 2023 농어업인(축산업인)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12년 연이자 1%), 신청서 포함

2023 농어업인(축산업인)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12년 연이자 1%), 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