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을 위한 안전벨트 미착용 함정수사

음주단속에서 '음주단속 중'라고 푯말을 세워둔다.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는 이 푯말을 세워 두지 않는 곳이 더러 있다. 그래서 당연히 아... 오늘도 고지의 의무를 안 하시네...라고 생각하며 옆을 지나가는 순간 알고 보니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하는 것이었다.

필자야 당연히 메고 있었지만...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은 운전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즉, 범칙금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정수사를 해 버리면 계도되기는커녕 오해 하기 십상이다. '아,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 재정 마련을 위해 하는 거구나!'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은 얼마 안 한다. 3만 원, 연체하면 3만 5천 원이 되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계도가 될까? 범칙금도 기껏 해 봐야 3만 원 밖에 안 하고... 이렇게 함정수사 식으로 해 버리면, 아 다음에는 안전벨트를 매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우리나라 재정이 어렵다는데 기부나 하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 님들도 혹시나 걸리더라도 반항하거나 빌거나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어차피 경찰은 님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열심히 투잡을 뛰는 거니까.

단속도 1년에 한두 번? 1년에 6만 원 기부한다 생각하면 된다. 정의로운 기억 연대? 거기에 기부해서 위안부 할머니가 아닌 애먼 사람들 배때지 불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라에 기부하면

나중에 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되돌아온다.

솔직히 다들 1차 재난지원금 때 기부한 사람들 없잖아. 일부러 걸려서 3만 원쯤 기부하면 1차 때 못 한 그 자. 발. 적 기. 부를 10% 달성.ㅋㅋㅋㅋㅋ

고지의 의무가 왜 중요하냐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라는 의미가 강하다. 즉, 걸리기 전이라면 안 걸리기 위해 오기라도 안전 벨트라든지 기타 행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걸리고 난 뒤라면? 어차피 걸렸는데 다음이 뭐가 대수랴. 걍 자유롭게 가끔씩 기부하며 세상 더불어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거다. 새 스마트폰은 막 깨질까 봐 애지중지 하지만 한번 흠집 나거나 떨구면 그다음부터는 던지고 산다.

또한 혹시나 단속하는 길을 지나지 않더라도 옆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어 뭐지? 가 아니라 아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중이구나 나라도 착용해야지라며 착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난다.

혹시나 나라에 3만 원 기부하기 싫은 사람은 선팅 진하게 하면 된다.

고지의 의무가 또 왜 중요하냐면, 선팅 진하게 하고 경찰이 뭐라고 하건 쌩하게 지나가버리면 되거든. 그러다 혹시라도 잡히면 네 서라고 했어요? 못 봤어요. 그냥 서 있는 줄 알았지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안전벨트 뭐라고 하면 님이 불러서 이제 내리려고 푼 것이다. 하면 된다. 모든 단속은 그 범죄 순간을 잡아야지 추측만으로는 단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