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출퇴근 간 산재처리... 차 수리비는 안 나온다고 하네요. ㅠㅜ

2017년 국회법이 통하기 전에는 법적으로는 산재처리가 가능 했지만,

상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많이들 오해 했었다.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 구란지, 산재를 내지 말라는건지...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지나 간 적이 있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자가용이라도 출퇴근 간 교통사고라면, 상해보상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 산재처리

그렇다면 왜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꺼려할까?

보통 산재처리하면 회사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건설 회사 같이 수주 계약을 따는 곳이라면 이 입찰 평가에 있어 마이너스로 작용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출퇴근 간 산재는 회사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처리 해도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다만, 산재요율이 조금 오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아주 큰 사고나 30인 이상의 큰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회사책임이 아니라면... 본인 과실도 따지는거 아닌가요?

출퇴근 간 사고 나면 산재를 신청 할 까 자동차 보험을 부를까?

둘 다 부르면 좋다. 보통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산재가 더 보상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굳이 보험을 부를 필요없다 구라를 치는데, 보험 약정마다 산재에서 처리 안 해주는 영역도 있고 약간 편법만 사용하면 둘 다 받을 수...

여튼 산재가 보험보다 월등히 뛰어 난 것은 무과실이다라는 것이다. 본인 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만약 병원에 들어가면 70% 일급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니... 이 얼마나 좋지 아니한가.

 

신청은 어떻게... 1588-0075나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간단한 서류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물론 회사에 말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라는 틀은 없으니 기호에 따라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언급 했다 싶이 틀에 박혀 무조건 산재를 안 받아줄려는 사람들이 있어 설득하기 귀찮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해 준다면,

먼저 치료나 수리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소송을 걸어 받아내면 된다.

이미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준 판례가 여러 있다.

그.리.고

만약 안 해 준다고 하면 회사 그만 둬라.

회사에 아무 데미지가 없는데도 안 해 주는 곳은

님이 심하게 다쳐도 공상처리 권할 회사다.

손 날아가고 다리 날라가도, 근로자를 정말 인재, 소비재로 보는 회사에

Business Plan Insurance List Of Industrial Disasters Accident

 

뭣하러 미안 해 하고 걱정하며 일을 계속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