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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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을 통한 유시민은 하고자 하는 주장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화법, 지식 등에 매료 되어 한번쯤 유시민이 쓴 책을 읽고 싶었다.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책을 읽고자 하였지만,
아무리 필자도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너무 감정을 과대하게 표현 해 오글거려 몇장 읽다 접었다. 유시민씨가 아닌 다른 이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찬양글 모음이라 유시민을 알고 싶은 목적에 위배 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던 중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경제학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경제학의 발전사를 서술하였다. 어쩌면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지루함을 느낄까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과연 유시민이구나’ 할 정도로 쉽게 그리고 매끄러운 화법으로 글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제학의 변천 과정임으로 대체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지만 필요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이론, 그와 관련한 인물을 이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풍요의 세계를 만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거론 되는 인물 아담 스미드를 시작으로 그의 이론을 반대하거나 약간 변형 시켜 그의 이론을 계승하여 경제학은 이어진다.
자본가들은 흔히들 자신의 부도덕한 자본 투척을 아담 스미드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아담 스미드는 자본가가 어느정도 돈을 축적하고 나면 양심적으로 돈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가 잘 사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주장하였다.
멜서스 목사는 자본주의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는 아담스미스를 비판하며 등장한다.
자본주의에는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균형을 이루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맬서스는 <인구론>을 들어 이를 부정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한다. 인구를 수요로 보고 식량을 공급으로 보면 언젠가는 수요가 공급을 넘게 됨으로 시장의 자정적 시스템은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여 이를 조절 해야한다.
현재 인구고령화를 생각한다며 인구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인구로 이외에도 수요를 뛰어넘는 공황에 대해 언급하며 자본주의의 약점을 적날하게 까발린다.
후에 케인즈가 이를 계승하여 대공황 때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다.
리카도는 곡물법을 주제로 맬서스와 대립하게 된다. 멜서스는 아담스미드나 리카도가 노동만을 경제가치단위로 환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대 또한 경제가치단위의 하나로 인정하는데 리카도는 지대와 같은 불로소득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지주들을 비판했다.
비교우위론이란 각 나라별 사이에 비교 우위에는 있는 가치를 거래하면 효율적으로 가치를 생산 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하여 공황을 우려 했던 멜서스와 여기서도 대립하게 된다.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국가주의가 강한 독일의 학자로 비교우위론에 따른 자유무역을 했다.
앞으로 공업은 시장에 있어 중요한 분야인데, 이미 독일보다 앞선 공업기술을 가진 나라와 거래를 하게 되면 자국에서의 공업기술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되고 영원히 2인자로 살게 될 것을 염려했다. 주창 할 당시에는 무시당했지만 추후 독일의 나치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글은 이렇게 전개된다.
여기에 나오는 학자들을 다 언급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 지금부터는 주요 철학이나 학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아담스미드나 리카도와 같이 자본주의의 좋은 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못 본척하는 학자들을 고전파라 한다. 불평등한 경제가치의 분배, 시장의 자율성의 붕괴(공황) 등을 외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체 돈많은 것들을 옹호하게 되고, 결국 어느 시대에서나 돈 많은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 자본주의가 마치 옳고 선의의 이데올로기로 여겨진다.
나치즘을 표방한 독일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이다.
파시즘에 의한 단체 행동으로 인해 전체주의를 사회주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스트가 주창한 것과 같이 세계 시장에서 자본주의의 이념에 따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을 할 뿐 결국 경제 주체는 독일 국민이다.
국민들이 나치즘을 옹호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계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게 부과된 엄청난 전쟁배상금과 불평등한 조약인 베르사유조약이다. 더 이상 굶기 싫어 가족을 굶기기 싫어 히틀러가 주장한 독일의 재부흥에 혹하게 되고 히틀러는 나치즘으로 실제로 잠깐이나마 독일을 부흥시켰다.
독일국민은 자발적으로 자본주의의 이념 아래 나치즘에 빠져든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본주의에 충실했던 결과가 나치즘이라 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일까?
세계 제 1차대전이 발발하게 된 이유를 안다면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힌트를 주자면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 ‘베르사유조약’ 이다.
이들 일련의 사건들 또한 자본주의에 충실한 모습의 결과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대된 이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고치고자하는 이데올로기다. 칼마르크스와 토마스 앵겔스가 공산당 혁명을 발표해 전 세계로 퍼진 이념으로 본디 유럽에 먼저 적용 시키고자 했으나 본의 아니게 러시아에서 먼저 실행 된 이론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된 가치는 자본가, 지주, 노동자가 각자 투자한 가치에 따라 배분하는데, 자본가는 자본과 투자능력, 지주는 제공한 땅, 노동자는 노동이 투자 가치의 기준이 된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두지 않을 정도로만 임금을 지불’ 하기에 자본가와 지주가 많은 이익(가치)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를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라 한다.
요근래에는 최순실의 딸내미가 한 발언이 이슈가 되었는데,
‘돈도 능력이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현재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지칭한다.
잉여인간.
잉여가치도 그렇고 잉여인간도 그렇고 본디 골고루 분배 되어야 할 가치를 자본가의 논간으로 특정한 계급이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잉여가치들을 갈기갈기 찢어 프로레타리아에게 나누어 주어야 자본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가치의 분배를 그나마 해소 할 수 있다.
나아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자면 칼은 사유재산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사회주의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나라는 소련이다. 지금 소련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사회주의가 틀린 이론이라 주장하지만 애초에 칼은 부루주아에 대한 프로레타리아의 거친 혁명이 올것이라 주장했지 구체적으로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끌어 가자 주장한적이 없다.
소련은 사회주의를 실행 해본 하나의 큰 실험장으로서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실행한 사회주의 실험의 한계를 집필하였다. 사회주의는 프로레타리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론으로 훌륭하고자 하는 정치지도자라면 <페레스트로이카>를 읽어 다시금 사회주의를 실천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작금은 자본가들이 권력을 잡았기에 자본주의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머리를 쓸 줄을 알고 도덕적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주의의 가치를 외면 할 수 없다.
사회주의와 비슷한 이념이 공산주의인데 공통으로 생산한다는 것에는 공통점을 가지나 시장경제의 유무와 일한만큼 가치를 가져간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는 노력한 만큼 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다. 반면 공산주의는 개인의 노력에 상관 없이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시장의 개념이 필요없다.
북한을 보면 시장도 있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가치를 더 획득 할 수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점 점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인다.
자본주의 또한 복지라는 정책으로 완전한 경쟁이라는 본 취지를 망가뜨리는데 오늘날에 있어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
‘쾌락은 선이요, 고통은 악이다.’ 제레미 벤담
아담스미스를 대두로 하는 고전파를 잇는 신고전파들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는 철학이다.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하는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에 흔히들 공리주의의 공을 public으로 오해 한다. 공리주의는 어디까지나 다수가 아닌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인의 쾌락이 모여 최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수의 쾌락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란 철저히 개인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마음껏 실행 할 수 있는 자유경쟁시장의 근본인 자본주의가 바람직하다. 신고전파들은 주장한다.
쾌락은 개인의 효용성임으로 추후 아담스미스의 노동 = 시장가치를 부정하는 학자가 나온다.
‘지대는 도둑질이다.’ 헨리조지
‘메서스가 경제학 주류였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경제가 되었을 것이다.’ 케인즈
이들은 자본주의의 약점을 외면하지 않고 전면으로 받아들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아니다. 약점을 극복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이들도 아담스미드의 풍요로운 사회를 이어가고 있다.
<당신이 경제학자라면>과 비교하자면 본 책은 그 어려운 경제학 용어를 알아간다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 경제학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focus를 맞추었다.
선대의 이론을 잇거나 잊어 이를 비판하는 형태를 보고 있자니, 정말 경제학자들이 날로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몇 몇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모히 이미 있었던 이론을 우려먹어 신고전파라는 날강도집단을 만들었다. 이들이 자본주의의 약점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도둑질이라 표현을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개인의 영달을 생각한다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자에게 있어 개인의 양심, 개인의 양식은 기본이기에 그 분들을 날강도라 표현한다.
어떤 학문이든 철학이 있다. 철학을 모르는 학문은 기술이라 표현하고 기술은 현재에는 유용하나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
경제학도라면 진정한 경제학을 알고 싶다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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