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낼 때 애매 한 부분이 있다.
바로 법률 해석이다.
툭 까놓고, 개발함에 있어, 한 가지 법만 신경 쓰면, 마음 편하겠지만,
전기사업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KEC 등,
이외에도 한전과 계약을 맺으면, 내외규도 신경 써야 한다.
오늘...
또 하나 신경 써야 하는 법률이 생겼다.
바로 산집법.
산집법 제 50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태양광은 건축이 아니라, 공작물 설치라 받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뭔가 애매한 법이다...
>>> 그럼 이거 누가 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다.
호의에 해 주는 것을 마치 당연시 하시는 분들이 계서 분명히 하지만,
발전주와 공장주 아니면, 임대인이 진행해야 한다.
에이~ 전문가가 해 줘야죠~
뭐...
솔까말 설비확인도 발전주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자기가 운영 할 것인데, 내용을 모른다? 운영 자격이 없는 것이고, 특히나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발전주가 진행 해야 함을 명시 해 두고, 있다.
근디, 이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마냥 했니 안 했니...
2023.06.13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양심상 태양광 설비확인 해 주라~ feat 조한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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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연이다. 12kw인가? 20kw급 태양광을 세웠는데, 2년동안 설비확인을 안 해 줬다더라... > 근디 설비확인이 뭔디요? 2022.03.23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대상설비확인~어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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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가 할 줄 모르니까, 최소한 자기 모듈 뭐 썼는지 모르니까, 해 주는 거지만...
안 해 줘도... 뭐....
여튼, 이 산집법 또한 직접 발전주들이나 공장주(또는 임대인)이 해소 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뭐, 하는 김에 해 주지 뭐...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할거니...
2023.08.06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개발행위 편 ~ 수평면적, 부피, 질량 구하는 방법
태양광 개발행위 편 ~ 수평면적, 부피, 질량 구하는 방법
수평면적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용하는 모듈 면적에다 갯수를 곱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모듈을 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할려고 하면 '코사인 모듈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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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조차도 못 구하면서...
와... 멋있다... 만지는 순간!
따끔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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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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