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양사기 하는 법~개발행위 명의 변경(또는 양도양수)

사건 의뢰가 들어왔다!

2022.02.28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양도양수(명의변경)은 사업개시 후 가능하다.

태양광 양도양수(명의변경)은 사업개시 후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개발행위 명의 변경으로 사업개시 前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

당연히 발전허가증 다음에 개잘행위 과정인데,

발전허가증 상의 허가자가 안 바뀌는데, 개발행위허가자가 변경이 되... 말도 안 되지...

 

분양 사기, 투기를 막을려고 얼마 전에

2023.08.12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발전허가증 허가 기준 개정 내용~자격이 되는자 이 망치를 들 수...

발전허가증 허가 기준 개정 내용~자격이 되는자 이 망치를 들 수...

발전허가증 허가 기준도 바꿨는데...

 

음...

 

가능하니,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지 않았겠는가?

 

바로, 지자체에서는 발전허가증보다 개발행위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개발행위 사전 심의제도다.

 

취지는 좋다.

발전허가를 받아도, 정작 개발행위를 못 받으면, 사업을 하기 힘드니, 동시에 심의에 들어가거나 차라리 어려운 개발행위 심의를 먼저 받아 불필요하게 소비 되는 사업주들의 고충을 해소하자!

 

근디 이 것을 사기에 이용한다는게

문제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개발행위허가증 상의 명의를 변경하면 중도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근디... 개발행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반대로 발전허가증이 안 나오면?

2023.08.12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발전허가증 허가 기준 개정 내용~자격이 되는자 이 망치를 들 수...

발전허가증 허가 기준 개정 내용~자격이 되는자 이 망치를 들 수...

나온다 한들,

 

오랫동안 태양광 분양 모집에 한전계통여유용량이 사라졌다면?

한전과 PPA 계약을 맺고 싶어도 발전허가증이 나와야 하는데(전기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증이니...

 

정작 계약 맺고 진행 해야 할 때 

계통 여유 용량이 없어 진행을 못 하거나,

변경 된 발전허가기준으로 추가금이나 추가 과정이 생길 위험이 있다.

 

 

 

에... 또...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용하면,

계통여유 용량이 없거나 없어질 것이 예상 되는 땅을 매입 또는 개발행위사전심의를 받아, 명의 변경 식으로 분양을 해 주겠다 또는 판매 하겠다고 진행 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 블로그를 꾸준히 본 분들은 한전계통여유용량을 보는 정도의 센스는 가지고 있을테니, 그나마 덜하겠지만...

 

개발행위나 발전허가나 전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 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무슨 보증서는 아니다.

대출 해 준다 해놓고는 안 해주는 곳도 다반사인데 뭐...

 

근디... 와 머리 잘 썼다.

본디 태양광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다 넘겨주기에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히 허가권리만 넘기는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물론 이 것은 개발분담금이나 

2022.04.07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사업도 개발부담금(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해요?토

태양광 사업도 개발부담금(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해요?

토지상속세 등으로 다 공제가 되기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시설물 공사 이외에 토목공사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ㅎㄷㄷ

토목공사비를 줄여요?

아니,,,, 개발분담금이나 각 종 토지 양도, 상속에 공제를 받는다고요...

 

 

참고로, 필자는 이런 거 관심 없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라... 그럼 된다.

2023.06.24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사업개시 前 양도양수 가능하다!!!

태양광 사업개시 前 양도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