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실현? 웃기지마라 독재정권 실현이겄지.

방금 전에 어이없는 기사를 봤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467&call_from=media_daum

(관계부처합동)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라는 기사였다. 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까발린 신재민 전 5급 공무원이나 김태우 수사관이 풀려나고 다시는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즉 현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안전한 건가라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웬걸?

 

문정부에서 본 적극행정이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가이다.

적극행정이란 위에서 걍 시키는 데로 움직여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에 비추어 잘 못 된 것은 잘 못되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정권에서는 적극행정이라는 정의를 잘 못 풀이하고 

뭐?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위에서 시키는 데로만 하면 그저 시킨 데로 행동한 공무원은 면책시켜준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게 된다.

즉, 옆에서 최순실이 칼 들고 무당춤을 추건 현 정부에서 잘 못된 판단 아래 일을 시키던 저 위, 일명 VIP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라는 뜻이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예전 김영상 정권에서 자신의 정권 아래 국가부도가 나면 안 된다 하여 국가부도처리하면, 여러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IMF 선언함으로써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 하청기업들을 도산시켜 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꼴이 나기 때문이다.

https://aldkzm.tistory.com/404

영화 <국가부도의 날 default>~더불어 한국당 ver.

 

어, 감사님 이번 일이 골치 아프네... 좀 잘 부탁해. 그래, 나중에 술이나 한잔하자구.

어떤 조직이든 감사기구가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봤다.

자체 감사기구를 못 믿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님들께서 그들의 허가 아래에서 시행한 행정을 면책한다니... 어이가 없네. 여기서 직장 다닌 분들이라면 각 조직의 감사기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나태한지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라고 다른가? 아니 더 심하다. 스스로 엘리트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인종이 어떻든 더 똘똘 뭉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현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더 잘 알고 더 잘 설명해 줄 테니 참고하라.

 

 

"관료들 말 덜 들어···이상한 짓" 마이크에 들킨 여권 속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30638

마이크 켜 있는지 모르고…"복지부동 관료들이 문제"

아무래도 이 말이 결정타가 된 듯싶다. 공무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안 그래도 문정권의 말대로 행정 처리하면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것을 직감하고 어떻게든 저항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정권의 무능력을 자신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저 발언을 듣는 순간 더 적극적으로 소신에 따른 행정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이에, 고육지책으로

공무원들 달래는 문정권

너희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물론 너희가 잘해서 면책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무능력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스스로 레임덕이 온 것을 인정하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앞으로 정권을 더 이끌어 가야 하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 뜻이다.

 

 

버스 요금 인상도 그렇고 왜 정책의 실수를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아무 대책 없는 주 52시간 제로 인해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버스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려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번 정권 아래에서 어떻게든 말 잘 듣게 만들기에 급급하지, 공무원의 무능력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아니한 정책을 또 선택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이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세금 루팡처럼 노후까지 내 등골을 빼먹는 사람일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며 잘 못된 것은 잘 못되었다 말하는 공무원일까?

 

5.18 유공자들이나 독재정권에 저항한 운동권에 참여한 그분들의 행동은 소극적이었는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