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0kw 10년간 한달 40만원, 득과 실?
어쩐지... 얼마 전에 여러 컨설팅 문의 중 20kw 문의가 들어왔다. 우선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줬고, 그러던 중, 태양광 20kw 지을 공간(지붕 위)을 빌려주면, 10년 동안 한달에 40만원 씩 가져가고, 그 뒤에는 기부체납(임대인에게 주겠다.)한다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10년 간 40만원이면, 총 4.800만원이다. 이 비용에 20kw 태양광 유지관리비, 순공사비,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양광 시공비로 위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커트라인이 생긴다. 근디... 필자가 아무 생각없이 아무 업체에 맡겨도 저 금액보다 더 아래로 공사 칠 수는 있지만, 상도덕이 있어, 여까지만. - 두번째로, 한달에 40만원 씩 ..
산업단지 태양광 하기전에? 산집법 제50조 챙기고 가세염.
인허가 낼 때 애매 한 부분이 있다. 바로 법률 해석이다. 툭 까놓고, 개발함에 있어, 한 가지 법만 신경 쓰면, 마음 편하겠지만, 전기사업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KEC 등, 이외에도 한전과 계약을 맺으면, 내외규도 신경 써야 한다. 오늘... 또 하나 신경 써야 하는 법률이 생겼다. 바로 산집법. 산집법 제 50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태양광은 건축이 아니라, 공작물 설치라 받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뭔가 애매한 법이다... >>> 그럼 이거 누가 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다. 호의에 해 주는 것을 마치 당연시 하시는 분들이 계서 분명히 하지만, 발전주와 공장주 아니면, 임대인이 진행해야 한다. 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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