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능해요?

우리 부모님도 농사 짓는 입장에서

2021.09.13 - [풍물거리 58호 포항횟집/수족관] -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야채는 여기서 조달합니다.(취미, 텃밭가꾸기)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야채는 여기서 조달합니다.(취미, 텃밭가꾸기)

사실, 농지에 태양광을 짓는 것에 대해 아무 생각 없다.

 

왜냐하면, 식량안보라는 명목 아래 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전원일기를 통해 보기 때문이다.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 농업을 흥하기 위해 오직 농사만 짓도록 만든 구역이다.

여기에서 태양광을 할려고 하면, 방법은 두가지다.

농사를 영위하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얹거나,

아예 지목을 잡종지로 바꾸는 것. 우리는 이를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제 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어, 그럼 이제 하면 되겠네요. 견적이 얼마죠?

 

마... 맛테쿠레..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로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태양광시설이 등제 되어 있다.

이건 뭐, 하라는거여, 말라는거여....

뭐, 3만제곱이면,,, 그래도 크니까, 

 

 

 

그런데 또 밑에 뭐 붙여놨네?

그 밖에 농업여건 부라 부라 조례 브라 브라 농지의 보전 저해 브라 브라....

 

이를 증명하듯 농림축산부는 절대농지에 

농림축산식품부 CMS - (mafra.go.kr)

DSK

안된다고 입장 표명도 내 놓았네...

 

즉, 법적으로 절대농지에 되기는 되는데, 설득하기가 힘들다는거지....

 

 

그럼... 이용... 이용하면 되지 않는가요?

우리는 이를 일시사용허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못 박아놨네... 그니까 만약 할려면, 논에다 소금을 엄청 뿌리면 된다는거지!!!!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은 퍼포먼스로 함 해봐도 됨.

 

 

그럼 농업보호구역은요?

 

오올~. 보호구역도 아심? 원할한 농사를 위해 ready를 하는 곳이 보호구역인데.

공부 많이 하셨나봐~

1만제곱 아래에서는 가능하다.

물론 여서도 전용이라든지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절대농지보다는 수월하지.

 

 

 

 

우... 우.... 

그래도 태양광이 너무 하고 싶어요...

 

전용과 이용에 있어 농민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래도 하고 싶은가?

 

그럼 영농형으로 ㄱㄱ하자.

얼마전 보니까, 한화에서 비닐하우스 위해 태양광 얹어주더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니면, 흔히들 말하는 버섯재배사를 하든지...

 

 

여튼 필자 입장은 애매하다.

태양광으로 먹고 살아도 되고,

아니면, 포상금으로 먹고 살아도 되고.

돈만 들어오면 뭐든지 합죠. 라고 하고 싶어도, 성품이 그게 아닌지라...

몰라 배고프면 그때는 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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