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태양광 하기전에? 산집법 제50조 챙기고 가세염.

인허가 낼 때 애매 한 부분이 있다.

바로 법률 해석이다.

 

툭 까놓고, 개발함에 있어, 한 가지 법만 신경 쓰면, 마음 편하겠지만,

전기사업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KEC 등,

이외에도 한전과 계약을 맺으면, 내외규도 신경 써야 한다.

 

오늘...

또 하나 신경 써야 하는 법률이 생겼다.

바로 산집법.

 

산집법 제 50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태양광은 건축이 아니라, 공작물 설치라 받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뭔가 애매한 법이다...

 

 

 

>>> 그럼 이거 누가 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다.

호의에 해 주는 것을 마치 당연시 하시는 분들이 계서 분명히 하지만,

발전주와 공장주 아니면, 임대인이 진행해야 한다.

에이~ 전문가가 해 줘야죠~

 

뭐...

솔까말 설비확인도 발전주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자기가 운영 할 것인데, 내용을 모른다? 운영 자격이 없는 것이고, 특히나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발전주가 진행 해야 함을 명시 해 두고, 있다.

근디, 이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마냥 했니 안 했니...

2023.06.13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양심상 태양광 설비확인 해 주라~ feat 조한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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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가 할 줄 모르니까, 최소한 자기 모듈 뭐 썼는지 모르니까, 해 주는 거지만...

안 해 줘도... 뭐....

 

여튼, 이 산집법 또한 직접 발전주들이나 공장주(또는 임대인)이 해소 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뭐, 하는 김에 해 주지 뭐...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할거니...

2023.08.06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개발행위 편 ~ 수평면적, 부피, 질량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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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조차도 못 구하면서...

 

와... 멋있다... 만지는 순간!

따끔 할 겁니다.